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두45063 판결
[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][공2018상,361]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두10198 판결
[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]〈혁신도시 입지선정 사건〉[공2007하,1935] 혁신도시최종입지확정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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